여야는 27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내려지자 각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조정하기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있다.

여야는 헌재의 이날 판결로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1 내지 4대1 정도로
조정될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선거구당 인구상한선은 현행대로 30만명으로
두되 하한선을 최저 7만명에서 최대 10만명선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곧바로
절충에 나선다.

그러나 하한선에 대한 각당간의 이해득실이 첨예하게 엇갈리고있어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하한선이 10만명으로 조정될경우 조정해야할 곳은 무려 39개에 달한다.

하한선이 9만명이 되면 28개, 8만명이면 19개, 7만5천명이면 15개,
7만명이 되면 8개씩 줄어든다.

물론 이들선거구가 인접선거구와 통합되기 때문에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구조정은 출마자들에게는 정치적 사활이 걸려있는 민감한
사안인데다 현재의 지역구도상 내년 15대총선에서의 각당 의석수와도
직결돼있어 여야간 절충이 주목되고있다.

경인지역과 영남권을 강세지역으로 꼽는 신한국당은 하한선을 10만명이상
으로 올린다는 방침을 세워놓고있다.

야당들의 강세지역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이다.

국민회의측은 공식입장은 추후 밝히겠다는 입장이나 내년 총선은 현행대로
치르고 선거구조정은 15대 국회에서 다루자는 협상카드를 제시할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측은 이카드가 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 하한선을 7만명으로 낮춰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한편 상한선 30만명이하의 안동 구미 순천승주
군산옥구 등 도농통합시 8개를 2개선거구로 분구하기로했던 당초의 여야
합의를 바꿔 1개선거구로 축소한다는 복안을 갖고있다.

이들 통합시는 신한국당의 강세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하한선을 최대한 올리는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선거구조정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신한국당 일각에서 제기하고있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민주당과 자민련의 동조를 업고 본격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하지않고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한 파장이 일 가능성도
없지않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