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대를 1년간 운행하기 위해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개인적 비용과
도로 혼잡및 공해 유발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도로 공급에 필요한 비용등을
모두 합하면 9백40만원을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아경제연구소는 최근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승용차 운행에 따른 각종 비용을 차량 크기별로 산출하는 작업을 벌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3천6백가구에 대한 자동차 운행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한 승용차 소유자의 개인적 부담액은 자동차 구입후 가치 하락분
유지비 연료비 승용차에서 보내는 시간을 기회비용으로 환산한 금액등을
모두 합해 대당 연간 5백55만8천원에 이른다.

또 교통혼잡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2백68만8천원, 자동차 이용에 따른 공해비용이 1마일 운행당 0.02달러라는
73년 미국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산출한 공해비용은 70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난 93년의 도로 확장및 포상 정비 신호기 설치등 도로 공급비용을
승용차 1대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연간 20만6천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크기별로 연간 승용차 운행 비용을 보면 경승용차가 7천79만3천원, 소형차
가 8백86만7천원, 중대형차가 1천1백8만9천원, 지프형승용차가 1천1백8만
4천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기아경제연구소는 "큰 승용차를 이용할수록 사회적 비용이 높다는 사실이
연구결과 입증됐다"며 "자동차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
는 큰 차의 이용을 억제하고 이용단계의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