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관련자 처벌 최소화해야" .. 이총리 기자간담회

이수성국무총리는 29일 12.12및 5.18관련자 처리문제와 관련,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이외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총리는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람은 엄격히
단죄해야 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행동한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용서차원
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작은 비행을 모두 캐내면 감당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어 자신이 완형주의를 신봉하는 형사법학자임을 강조한뒤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관대성의 원칙에 따라 이 일을 처리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역사바로세우기 작업과 관련, "이는 어느 정권의
구호가 아니라 부정.부패를 근절해 도덕성을 회복하자는 마음가짐"이라고
설명했다.

이총리는 관변단체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 "정부예산이 허용하는한 민간
단체에게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민간단체가 정치적
인 목적을 갖는데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