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조정을 둘러싼 여야협상이 해를 넘기게됨에 따라 내년초 있을
협상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여야는 일단 내년 1월3일 4당 실무대표회담을 갖고 합의안을 도출한뒤
1월5일 4당총무회담을 통해 협상을 마무리짓는다는 원칙을 세워놓고있다.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이 대체적으로 30만명-7만5천명으로 압축되던
여야협상은 그러나 신한국당이 30만-10만명안을 새로 들고나옴에 따라
쟁점인 하한선 조정에 상당한 진통을 따를것으로 보인다.

협상시한도 촉박하다.

여권에서 선거구조정을 서둘러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내년 1월15일까지
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세워놓고있는데다 내년4월 15대 총선에 출마할
공직자들의 사퇴시한이 내년 1월12일로 임박해있기때문이다.

국민회의를 비롯한 야권에서는 급한쪽은 오히려 여당이라며 기존입장을
고수할 태세여서 협상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있다.

선거구조정 협상의 관건은 하한선 조정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한국당은 당초 7만5천명을 제시했다가 10만명으로 수정안을 내놓았고
국민회의는 7만명안을 고수하고있다.

민주당은 인구편차를 2대1로 하자는 입장이나 3대1 또는 4대1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히고있어 별 문제는 없다.

자민련은 7만5천명을 제시하고있다.

하한선을 10만명, 상한선을 30만명으로 할경우 선거구 재획정없이
단순계산만으로는 11월30일 기준으로 37개 선거구가 줄고 6개 선거구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31개의 선거구가 축소된다.

신한국당의 입장에서보면 강세지역으로 꼽는 부산.경남에서 모두4개,
경북에서 9개의 지역구를 손해보는 대신 국민회의가 호남권에서 11개,
자민련이 충청권에서 5개씩 손해보는 셈이어서 해볼만한 카드일 수 있다.

국민회의의 주장대로 하한선을 7만명,상한선을 28만명으로 하게되면
단순계산으로 13개가 늘고 8개가 줄어 5개의 지역구가 늘어나게된다.

이경우 국민회의 입장에서는 호남에서는 2개가 줄지만 강세지역으로 꼽는
서울에서 4개가 늘어나므로 "남는 계산"이 된다.

더욱이 결코 유리하지않은 도농분리지역의 분구를 철회하게될 경우
충분히 해볼만하다는 것이 국민회의측의 판단이다.

또 7만5천명을 하한선, 30만명을 상한선으로 할경우에는 증감분을 상쇄
하여 호남권 5개, 영남권 3개, 충청권과 강원 각각 2개씩의 선거구가 줄고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2개씩이 늘어 각정당의 이해득실이 비슷해진다.

하한선을 8만명으로 하면 지역별로 <>호남권 7개 <>영남권 4개 <>충청권및
강원 각각 2개씩의 선거구가 줄어 신한국당과 자민련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된다.

결국 하한선을 7만5천명으로 할때가 각정당간 이해득실이 엇비슷해진다는
결론이 나오는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사정을 피차 잘알고있는 각정당들이 줄다리기를 하는
진짜 속셈은 9개 도농통합시의 분구문제를 둘러싼 이해득실에 있다고 보고
있다.

영남권및 강원 각각 3개, 호남권 2개, 경기 1개로 분포돼있는 도농통합시
의 지역구를 당초 여야합의대로 2개씩으로 하느냐 아니면 야권의 주장대로
1개씩으로 하느냐에 따라 총선슬승패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강세지역으로 꼽는 지역에서 선거구가 줄게되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도농
통합시 분구문제에 대한 의견절충과정에서 선거구재구획에 대한 타정당의
양보를 얻어 강세지역에서 1개라도 지역구를 더 건지려할것이 분명하다.

협상은 각당간의 이해득실이 교차돼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어떠한 "황금분할"로 이해를 조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