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정치] 식량/생필품/에너지 부족 .. 북한 경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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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는 지금 "장마당" (농민시장) 이라는게 활성화되고 있다.
군단위로 1~2곳에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일종의 유통시장이다.
대부분 10일장으로 형성되는 장마당에서는 국영상점보다 5~10배 비싼
가격에 물품이 거래된다.
장마당에서는 각종 채소 가축 등에 한해 자유매매가 허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양한 물품이 흘러나와 암거래로 유통되고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북한의 장마당은 생필품에 허덕이는 북한경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주민들이 국영상점에 가서 배급표를 제시하고도 물품을 구입할수
없게되자 암시장으로 몰려들고있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식량부족 생필품 부족 에너지 부족등 "3고"로 표현되는
경제난에 허덕이고있다.
이는 물론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따른 것이다.
북한경제는 최근 6년간 마이너스성장을 계속했다.
지난 90년 북한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7%를 기록한이후 92년 마이너스
7.6%, 94년 마이너스 1.7%를 보였다.
올해도 작년의 성장률을 크게 밑돌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지난 여름 불어닥친 1백년이래 최대의 홍수피해는 가뜩이나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에 더 큰 상처를 주었다.
북한의 수해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주체의 나라"북한이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구원의 손길을 뻗친데서 금방 알수 있다.
북한당국은 스스로 신의주를 비롯한 피해지역에서는 1인당 식량배급량을
종전의 연3백40kg에서 절반도 못되는 1백50kg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해 북한수해지원을 추진하고있는 버나드 크리셔 전뉴스위크지
도쿄지국장은 지난11월 북한방문 보고를 통해 "서방세계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이 없다면 북한은 3개월후 50만명이 기아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실상을 전했다.
권영해 안기부장도 지난달 국회보고를 통해 "식량난 가중으로 북한은
올겨울과 춘궁기에 최대 고비를 맞게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은 그동안에도 제도적인 요인으로 인해 매년 2백만t 이상의 식량
부족을 겪어 왔다.
북한의 식량수요는 매년 약6백60만t에 달하지만 생산량은 92년 4백27만t,
93년 3백88만t, 94년 4백13만t에 머물렀다.
올해는 적어도 3백만t이 모자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경공업 침체로 인한 생필품부족 역시 한계상황에 도달했다.
북한은 지난80년대 이후 중공업 우선정책에 상당폭 손질을 가해
경공업을 중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날이갈수록 생필품 얻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북한탈출 주민들은
전하고 있다.
계획경제의 비효율성과 그에 따른 자본 및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생필품
생산량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북한근로자 1인당 평균생산지수는 90년대들어 급속히 감소, 지난 86년을
기준으로 93년에는 71.4로 떨어지기도 했다.
예산규모에 비해 과다한 군사비부담도 북한의 경공업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중 하나이다.
북한 경제난의 또다른 요인은 에너지부족 문제.산업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원동력이 소진돼 가고 있다.
북한경제가 80년대초 성장이 둔화되고 후반부터는 심각한 부진상태를
보이면서 에너지생산 역시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지난 88년에서 94년 사이 북한의 석탄생산량은 4천3백만t에서 2천5백만t
으로 줄었고 발전량은 2백82억kW에서 2백30억kW로 감소했다.
원유 도입량은 88년 2백50만t이었으나 93년에는 1백36만t으로 거의
절반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의 공장가동률이 30%선까지 떨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나 생필품을 들여와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외화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꿈도 꿀수 없는 처지이다.
지난 93년 북한의 총교역량은 28억달러정도였으나 94년에는 21억달러로
크게 줄었고 올해는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그런 한편 외채는 증가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92년 97억달러였던 외채는 93년 1백3억달러, 94년 1백6억달러로
부풀었다.
북한의 경제난은 올해초 최대 고비를 맞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난국을 극복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북한경제의 기본적인 문제가 구조적 모순과 결함에 따른 것이니 만큼
점진적인 개방과 개혁을 통해 이를 시정해나간다면 나아질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선택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남북경협이다.
대가없는 지원을 할수 있는 나라는 그래도 남한 뿐이며 남한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서방과의 협력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북한이 대남비방중지, 남북당국간 대화재개 등 남북경협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북한은 아직 남북경협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남한을 제쳐놓고 미국 일본만을 바라보는 양상이다.
북한이 한국을 외면한채 서방국가와의 경협에만 신경을 쓰는한 경제난
타개는 요원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일자).
군단위로 1~2곳에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일종의 유통시장이다.
대부분 10일장으로 형성되는 장마당에서는 국영상점보다 5~10배 비싼
가격에 물품이 거래된다.
장마당에서는 각종 채소 가축 등에 한해 자유매매가 허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양한 물품이 흘러나와 암거래로 유통되고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북한의 장마당은 생필품에 허덕이는 북한경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주민들이 국영상점에 가서 배급표를 제시하고도 물품을 구입할수
없게되자 암시장으로 몰려들고있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식량부족 생필품 부족 에너지 부족등 "3고"로 표현되는
경제난에 허덕이고있다.
이는 물론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따른 것이다.
북한경제는 최근 6년간 마이너스성장을 계속했다.
지난 90년 북한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7%를 기록한이후 92년 마이너스
7.6%, 94년 마이너스 1.7%를 보였다.
올해도 작년의 성장률을 크게 밑돌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지난 여름 불어닥친 1백년이래 최대의 홍수피해는 가뜩이나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에 더 큰 상처를 주었다.
북한의 수해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주체의 나라"북한이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구원의 손길을 뻗친데서 금방 알수 있다.
북한당국은 스스로 신의주를 비롯한 피해지역에서는 1인당 식량배급량을
종전의 연3백40kg에서 절반도 못되는 1백50kg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해 북한수해지원을 추진하고있는 버나드 크리셔 전뉴스위크지
도쿄지국장은 지난11월 북한방문 보고를 통해 "서방세계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이 없다면 북한은 3개월후 50만명이 기아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실상을 전했다.
권영해 안기부장도 지난달 국회보고를 통해 "식량난 가중으로 북한은
올겨울과 춘궁기에 최대 고비를 맞게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은 그동안에도 제도적인 요인으로 인해 매년 2백만t 이상의 식량
부족을 겪어 왔다.
북한의 식량수요는 매년 약6백60만t에 달하지만 생산량은 92년 4백27만t,
93년 3백88만t, 94년 4백13만t에 머물렀다.
올해는 적어도 3백만t이 모자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경공업 침체로 인한 생필품부족 역시 한계상황에 도달했다.
북한은 지난80년대 이후 중공업 우선정책에 상당폭 손질을 가해
경공업을 중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날이갈수록 생필품 얻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북한탈출 주민들은
전하고 있다.
계획경제의 비효율성과 그에 따른 자본 및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생필품
생산량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북한근로자 1인당 평균생산지수는 90년대들어 급속히 감소, 지난 86년을
기준으로 93년에는 71.4로 떨어지기도 했다.
예산규모에 비해 과다한 군사비부담도 북한의 경공업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중 하나이다.
북한 경제난의 또다른 요인은 에너지부족 문제.산업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원동력이 소진돼 가고 있다.
북한경제가 80년대초 성장이 둔화되고 후반부터는 심각한 부진상태를
보이면서 에너지생산 역시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지난 88년에서 94년 사이 북한의 석탄생산량은 4천3백만t에서 2천5백만t
으로 줄었고 발전량은 2백82억kW에서 2백30억kW로 감소했다.
원유 도입량은 88년 2백50만t이었으나 93년에는 1백36만t으로 거의
절반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의 공장가동률이 30%선까지 떨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나 생필품을 들여와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외화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꿈도 꿀수 없는 처지이다.
지난 93년 북한의 총교역량은 28억달러정도였으나 94년에는 21억달러로
크게 줄었고 올해는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그런 한편 외채는 증가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92년 97억달러였던 외채는 93년 1백3억달러, 94년 1백6억달러로
부풀었다.
북한의 경제난은 올해초 최대 고비를 맞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난국을 극복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북한경제의 기본적인 문제가 구조적 모순과 결함에 따른 것이니 만큼
점진적인 개방과 개혁을 통해 이를 시정해나간다면 나아질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선택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남북경협이다.
대가없는 지원을 할수 있는 나라는 그래도 남한 뿐이며 남한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서방과의 협력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북한이 대남비방중지, 남북당국간 대화재개 등 남북경협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북한은 아직 남북경협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남한을 제쳐놓고 미국 일본만을 바라보는 양상이다.
북한이 한국을 외면한채 서방국가와의 경협에만 신경을 쓰는한 경제난
타개는 요원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