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이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노사관계 그자체뿐만 아니라
고용과 경기부양 등 경제운용정책의 흐름과 연결돼 있다.

따라서 정책의 방향도 비단 노사관계의 안정이라는 측면보다 경기안정
노동력수급 경쟁력확충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경제원의 장승우 제1차관보는 "지난해는 경기가 좋았고 임금이
안정되었으며 노사분규도 줄어들어 예년과 상당히 달라진 양상을 보였다"
면서 "올해에는 탄력적인 노동력수급을 위해 여성이나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근로자파견제의 도입도 서두를 계획이어서 다소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이 얘기는 단기적으로 노사관계에 걸림돌이 될지라도 "할것은 해야
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부관료들의 얘기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

국가의 전체경제운용방향은 그대로 흐르되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각종 시책은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성중 노사협의과장은 "중앙노사협의회의 활성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의 완화, 노사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 등 정부측
으로서는 기왕의 노사협력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기위한 각종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정부도 노사협력을 위한 기구를 보강하거나 신설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노총에 대한 정부측의 충고(?)는 이렇다.

"보다 책임있는 노동운동이 필요하다.

노조조직률이 갈수록 떨어져 15%도 안되는 여건에서 노동조직의 역할은
기존의 행태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근로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진념 노동부 장관)

현장경험이 풍부한 황경상 부산 동래지방 노동사무소장은 "이제 노사가
파격적인 의식전환을 해야할 시점이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통해 국민경제를 이끌고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기반성을 통해 지엽적인 이해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