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 국토개발연 주택연구실장 >

주택시장은 91년 하반기부터 하향안정세가 지속돼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미분양주택수가 17만가구에 달하는등 침체양상이 이어졌다.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경기는 1~2년의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동향은 과거와 매우 다른 패턴을 보이고있다.

93년 하반기부터 일반경기가 호황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4~95년
주택시장은 큰 변화없이 침체국면이 계속됐다.

이는 경기가 호황임에도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공급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또 주택의 수요가 늘어나긴 했으나 90년이후 연간 60만가구이상의 주택이
건설되는등 주택공급이 원활하여 가격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와함께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등 투기억제정책도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96년의 일반경기는 7%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어
지난해 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경기하락에 따른 주택수요의 위축으로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적으로는 주택의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수도권은 미분양이 해소되는
등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방의 경우는 미분양주택이 많아 당분간 시장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수도권과 지방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단기적인 시장부양책보다는 현재의 주택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주택의 수요를 창출할수있는 민간임대주택업의 육성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