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96년 경제과제를 푸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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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우리경제의 당면과제는 경기연착륙의 실현및 경기 양극화현상의
완화라고 할 수 있다.
경기연착륙은 경기하강때 부각되는 정책과제인데 비해 경기양극화는
불균형성장및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파생된 구조적인 문제다.
우리는 이 두가지 문제의 해결방안이 장단기라는 시차가 있고 정책수단도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경제의 체질개선및 국제 경쟁력강화라는 정책
목표에 수렴된다는 점에서 서로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본다.
그리고 대응방안의 내용은 한마디로 인력-자금-원자재 등의 생산요소와
상품 서비스의 수급조절을 맡은 시장기능의 활성화 또는 효율화라고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경기연착륙은 비자금파문이 의외로 커지면서 낙관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퇴색했지만 경제 지표상으로는 무난히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은데 비해 경기 양극화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랫동안 지속돼 굳어진 경제체질의 변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올해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7% 안팎으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감안할
때 무난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경기연착륙의 성공여부는 물가-금리-환율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
하면서 성장잠재력을 얼마나 배양할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특히 물가와 환율의 안정이 중요한 시점이다.
경기 하강세가 뚜렷해지면서 투자의 열기가 식고 소비심리도 위축돼
총수요압력이 크지 않다는 점및 부동산경기의 침체, 통화관리상의 여유
등은 물가안정에 긍정적인 요인들이다.
그러나 총선이후 행정규제로 묶여 있던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이 다시
들먹거릴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총수요억제 뿐만 아니라 원가절감, 인력난과 자금난 해소,
노사관계안정 등 공급 측면에서의 애로타개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자본의 유입이 원화환율을 절상시켜 우리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출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대책들은 상당부분 노동시장 금융시장 상품및 서비스시장의
구조개혁과 자율화로 귀착된다.
이를 통한 생산성향상과 안정기조 구축은 중장기적으로 경기 양극화의
해소로 이어지게 된다.
경기 양극화가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 해도 독과점적
이고 비효율적인 시장구조 때문에 더욱 증폭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
하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 WTO(세계무역기구)체제가 본격화되고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가입되면 그나마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일시적인 자금살포나 전시효과 뿐인 지원정책보다 제품규격의
표준화, 부품공용화, 원자재의 공동구매및 공동수송, 기술인력의 공동이용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입지를 강화시켜야 한다.
결국 합리적인 정책배합으로 시장수급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효율을 높이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 경기문제에 대응하는 정도라고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4일자).
완화라고 할 수 있다.
경기연착륙은 경기하강때 부각되는 정책과제인데 비해 경기양극화는
불균형성장및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파생된 구조적인 문제다.
우리는 이 두가지 문제의 해결방안이 장단기라는 시차가 있고 정책수단도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경제의 체질개선및 국제 경쟁력강화라는 정책
목표에 수렴된다는 점에서 서로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본다.
그리고 대응방안의 내용은 한마디로 인력-자금-원자재 등의 생산요소와
상품 서비스의 수급조절을 맡은 시장기능의 활성화 또는 효율화라고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경기연착륙은 비자금파문이 의외로 커지면서 낙관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퇴색했지만 경제 지표상으로는 무난히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은데 비해 경기 양극화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랫동안 지속돼 굳어진 경제체질의 변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올해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7% 안팎으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감안할
때 무난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경기연착륙의 성공여부는 물가-금리-환율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
하면서 성장잠재력을 얼마나 배양할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특히 물가와 환율의 안정이 중요한 시점이다.
경기 하강세가 뚜렷해지면서 투자의 열기가 식고 소비심리도 위축돼
총수요압력이 크지 않다는 점및 부동산경기의 침체, 통화관리상의 여유
등은 물가안정에 긍정적인 요인들이다.
그러나 총선이후 행정규제로 묶여 있던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이 다시
들먹거릴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총수요억제 뿐만 아니라 원가절감, 인력난과 자금난 해소,
노사관계안정 등 공급 측면에서의 애로타개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자본의 유입이 원화환율을 절상시켜 우리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출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대책들은 상당부분 노동시장 금융시장 상품및 서비스시장의
구조개혁과 자율화로 귀착된다.
이를 통한 생산성향상과 안정기조 구축은 중장기적으로 경기 양극화의
해소로 이어지게 된다.
경기 양극화가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 해도 독과점적
이고 비효율적인 시장구조 때문에 더욱 증폭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
하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 WTO(세계무역기구)체제가 본격화되고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가입되면 그나마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일시적인 자금살포나 전시효과 뿐인 지원정책보다 제품규격의
표준화, 부품공용화, 원자재의 공동구매및 공동수송, 기술인력의 공동이용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입지를 강화시켜야 한다.
결국 합리적인 정책배합으로 시장수급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효율을 높이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 경기문제에 대응하는 정도라고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