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국익 염두에 둔 국적있는 노동운동 펴야

송정덕 < 상록노농문제연 소장 >

최근 몇해동안 엔고 호황에 힘입어 한국경제는 해마다 두자리 수에 가깝게
고도성장을 지속할수 있었다.

대외 교역량이 증대되고 산업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난해에는 그 어느해
보다 실업률이 격감되었고 대졸자 취업난도 상당히 호전된 감이 있었다.

이는 대기업, 특히 반도체 전자 자동차 유화 조선부문에서 호황을 이룬데
따른 것이었다.

반면 농업 광업분야는 황폐일로에 섰고 중소기업은 도산사태의 연속
이었으니 한말로 한국경제는 양극화현상을 보인 것이다.

그럼에도 그만큼 고도성장을 지속할수 있었던 것은 노사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수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지난 87년 민주화이후 노동계는 힘이 막강해지면서 강성세력이 급신장
하더니 지난해 11월에는 드디어 민노총이 발족하여 노동계는 노총과 분리돼
복수화되고 말았다.

그동안 한국노동단체도 ILO(국제노동기구)에 가입되었고 그 이후 복수노조
양성화운동이 그치지 않았다.

어쨌든 앞으로의 노동운동, 특히 노노간의 주도권 다툼은 어쩔수 없게
되었고 투쟁방법도 선명성경쟁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와 무역전쟁을 벌이는 상대국에서 이를 교묘히 이용,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는데 있다.

따라서 노.노간 대립상이 국익앞에서 분별력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외환은 벌써 일어났다.

지난해 9월 우리 총리도 참석한 바 있었던 "싱가포르 경제포럼"(WEF)
석상에서 미 상무부차관은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미국은
상업정책만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나라 노동문제까지도 연계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이런 마당에 우리 노동운동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비록 노동단체야 갈라섰더라도 국적있는 노동운동이어야 하겠다.

노동운동이라고 국익앞에 예외일수야 없을 것이니 말이다.

사실 우리 노동환경이야 개선할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전국노동자 평균노임이 100만원선을 넘었다.

도시근로자의 경우는 185만원선에 이른다.

또 연중 휴가일수도 총 100일이 넘으려니와 의료나 고용보험제도가
시작되고 있지 않는가.

우리 노동계도 단순 노력보다 이제 기술노력시대에 와있고 점차 블루칼라
보다 화이트칼라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기술에 따른 보수, 일한만큼의 능력급 보수를 받을 때가 왔다고
본다.

성과급을 원하는 계층이 많아졌다.

사실 노동생산성을 극대화하자면 그런 추세로 노임체제가 변해야 할
것이다.

양질의 서비스도 균일 보수체계로는 기대할수 없는 것이 아닌가.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나 외국에서 많은 인력을 수입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동포인력도 수용할때가 올는지 모른다.

노동도 시장원리가 적용된다.

이 또한 국경이 없다.

노동단체도 기득권보호가 시대에 따라 그 한계가 있게 마련임을 인식해야
한다.

결국 노.노투쟁도 내적으로는 노동자 기술향상과 생활의 질향상을 위한
선의의 경쟁시대에 접어들되 밖으로는 국익앞에 국적있는 노동운동이라야
그 정당성도 보장될 것이라 본다.

과거 일본노동계의 춘투와 영국의 노동조합망국론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우리 노동계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현명하기 바랄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