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확충사업 참여 기업에 부대사업 허용 범위 확대

정부는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부대사업허용범위를 확대, 수익성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해서는 "보전" 방침을 고수, 지방자치제
본격 실시이후 잇따르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그린벨트 해제및 조정요청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추경석건설교통부장관은 5일 "그동안 정부가 특혜시비를 의식해 민자
SOC사업에서 민간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하는데 다소 소홀했다"며 "앞으로
민간기업이 적정이윤을 남길수 있도록 SOC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해줄 방침"
이라고 밝혔다.

추장관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 세제상 혜택보다는 기업의 역세권
개발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최대한 확보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
이라고 말했다.

추장관은 또 "그동안의 각종 규제완화로 그린벨트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많이 해소됐으므로 그린벨트구역의 해제나 조정은 있을수 없다"고 말해
그린벨트 보전정책의 유지방침을 분명히 했다.

추장관은 이와함께 "영종도 신공항을 차질없이 건설하고 부산항등 기존
항만기능을 대폭 확충해 한반도를 21세기 동북아의 교통 물류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