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발표한 올해 경제운영계획은 사실상 중소기업지원대책이라고
표현해야할 정도다.

경제개혁 삶의질제고 경제세계화등의 비젼을 내놓긴 했으나 중기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경기연착륙과 양극화해소를 중기회생을통해 이루겠다는 의도라고 할수
있다.

공업진흥청을 개편해 중소기업문제를 전담하는 중소기업청을 신설한게
대표적 예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지원을 놓고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노동부등이 각부처의
논리를 내세워 불협화음을 보이다보니 말만 무성하고 실질적 지원은 별로
없었던게 현실임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일만하다.

전담조직이 없어서 대책이 시원치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일관된 시책을
유지할 수있다는 점에서 획기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전환때 비제조업에 세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법정의무고용을 완확해
주기로 한것도 도움이 되는 대안들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이런 중소기업대책이 생각만큼 손에 잡히는 지원
효과를 거둘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우선 이번에 제시된 대책들이 중소기업청 신설을 제외하고는 식상한 단골
메뉴들이라는 점을 들수 있다.

사실 규제완화의 여파로 정부가 쓸수있는 정책수단이 제한돼 있긴 하지만
종전에 있던 장치의 수치를 조금씩 늘려 놓은 것들이다.

모든 중소기업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경감한다든가 재정에서 자금을
출연해 외상매출채권보증제를 실시하려던 ''획기적'' 구상들은 아이디어단계
에서 무산되고 말기도 했다.

게다가 전반적인 경기가 하강국면이고 중소기업들이 인력난과 자금난
판매난에 복합적으로 얽매여 있어 간단한 처방으로 쉽사리 호전을 기대
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한편 중소기업대책이 강조되다 보니 경제개혁이나 다른 과제는 소홀해졌다
는 지적도 있다.

우선 총선 등으로 올 물가관리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다.

우후죽순꼴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요금을 올리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꼴이다.

삶의 질 향상을 마냥 강조하면서도 교통 의료 주택 등과 관련된 실감나는
개선책도 내놓지 못했다.

이밖에 상속/증여과세 강화,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등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수단도 미흡했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재계가 자성의 노력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대기업관행의 개선책도 방향
만 밝히는데서 그쳤다는 지적을 받는다.

결국 금년경제의 큰 흐름을 조망하고 틀을 잡아 주어야할 경제운영계획이
중소기업지원에만 치우쳐 총선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반적인 경기하강과 물가 시장개방 등으로 얽혀있는 지금의 모습이
중기지원만으론 해결되지 않기에 더더욱 그렇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