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청신설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및 구체적인 집행기능
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욕을 보였으나 중기청이 말처럼 간단하게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통산부는 중기청의 기능을 모체인 공업진흥청이 맡고있던 기술지원업무에다
구조조정및 경영안정지원업무를 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집행업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맡고
있고 중진공의 기능에는 앞으로도 변화가 없게돼 중기청이 자칫하면 통산부
와 중진공사이의 어정쩡한 기구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자금집행등 중소기업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수행기능은 중진공이, 주요
시책수립은 통산부(중소기업국)가 맡는 상황에서 중기청의 자리매김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중소기업을 현장에서 도울수 있는 지방조직도 없이 본부만 설립할
경우 전국 2백40만개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현실성있는 정책집행기능을 할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통산부및 중진공등 중소기업관련 기관들과의 역할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기청이 중소기업들에 옥상옥의 불필요한 조직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중기청의 기능이나 다른 기관과의 역할분담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신설계획이 발표돼 일부에서는 오는 4월의 총선을 의식한 선심정책의 하나
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양극화가 심각해지면서 중소기업지원문제가 경제의 최대현안으로
떠오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표, 급조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비판을 감안, 중기청이 좀더 실효성있고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동반자가 될수있도록 최대한의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 설립방안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및 기술지원업무를 총괄한다.

현재 공업진흥청이 맡고 있는 품질관리및 표준화(KS)업무를 국립공업기술원
으로 넘기고 구조조정및 경영안정지원업무를 추가해 확대 개편되는 것이다.

국립공업기술원은 국립공업품질원으로 바뀐다.

통산부의 중소기업국은 현행대로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사업수행적인 현재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한다.

그러나 중기청이 관련부처및 관련기관의 중소기업지원행정업무를 통합키로
해 앞으로 업무조정이 주목된다.

예컨대 재정경제원으로 돼있는 중소기업은행의 관장권이관문제등이 쟁점
으로 부각될수도 있다.

이는 중기청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금지원에
관한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 추진계획

금명간 박재윤통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경원차관 공업진흥청장
중소기업은행장등을 위원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설립한다.

8일께 신한국당과의 당정회의를 거쳐 이달중 열릴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 늦어도 2월말까지 발족시킨다는 구상이다.

중기청인력은 94년1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생긴 잉여인력을 활용할 방침
이다.

<> 외국의 사례

미국은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일본은 중소기업청이라는
이름의 중소기업지원전담기구를 지난 53년과 48년에 각각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기능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SBA의 경우 본부조직과 지방조직을 합해 인원이 4천명에 달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보다는 금융기관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 있다.

그밖에 기술개발시책의 수립및 집행, 정부물품조달등 판매지업원, 경영
지도및 연수제공기능도 맡고 있다.

일본중소기업청은 계획부 지도부등 4개국산하에 13개과 7개실로 구성돼
있으며 인원은 2백명정도다.

금융지원및 신용제공등 금융지원을 맡고 중소기업관련 세제및 인력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 고광철.김도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