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톱] 미국, 무역협정 감시기구 설치 .. 캔터 무역대표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는 5일 주요 교역국들이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전담 감시해 필요할 경우 강제 집행할 기구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캔터대표는 워싱턴 소재 민간기관인 국가정책센터(CNP) 초청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무역대표부(USTR)에 설치되는 ''무역협정 감시집행기구''가
"한미간에 몇달전에 합의된 식품유통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HO)에 넘기는
가능성을 포함한 몇몇 사안들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부문에서 이어 "미통상법 슈퍼301조 지정에 뒤이어 한국 자동차
시장을 완전히 열기로 한미간에 합의가 이뤄졌음"을 상기시킴으로써 신설
기구를 통한 대한 압력이 이쪽에도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내비쳤다.

캔터대표는 "무역협정이 체결된 후 어떻게 이행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면서 ''무역협정 감시집행기구''가 <>급속히 확대되는 주요 해외 시장의
무역 장벽 제거 <>미중소업계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
했다.

신설 기구는 또 <>달러가치 유지및 <>성장산업에 비중을 둔 미수출 확대
에도 주력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미통상 규정등을 모두 동원해 무역협정이
강제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캔터대표는 백악관에서 USTR로 복귀하는 제인브래들리 여사가 상무부,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NEC)및 미업계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신설 기구를
이끌게 될 것이라면서 향후 <>슈퍼.스페셜301조 지정을 비롯한 통상보복및
<>무역장벽(NTE) 보고서 발간등의 기증도 이 기구가 맡게 된다고 밝혔다.

미정부의 무역협정 감시 전담기구 설치는 대한통상압력 가중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뻔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