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유럽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현지 투자환경에는 만족하
는 반면 <>검역.검사등 통관상의 제한 <>빈번한 반덤핑규제 <>복잡한
상용비자 발급절차 <>사회보장세 이중부담등의 면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
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무부는 7일 87개 재외공관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 설문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이들 국가의
2차 수입장벽이 상당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외무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진출업체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2백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투자 <>공정거래 <>세계무역기
구(WTO)관련 <>기타등 5개분야에서 모두 2백17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이번 조사에서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통관.검사상의 통일성 결여,한
국산제품에 대한 빈번한 반덤핑및 상계관세부과등을 애로점으로 지적했다.

일본진출업체의 경우는 각종 수입쿼터제에 따른 수입제한과 검사.인증
절차의복잡성,일부공산품에 대한 고율관세로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답했다.

또 유럽연합(EU)지역 진출업체들은 상용비자 취득에 3~6개월이 걸리고
사회보장세를 과다부담하는 점,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운 점등을 애로
점으로 꼽았다.

중국및 아세안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은 수출 투자분야를 포함,금융 세제
등에서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외무부는 이에따라 설문결과 나타난 애로사항에 대해 외무부장관명의로
"애로사항 개선지시서"를 해당공관에 송부,공관들이 현지진출기업의 애로
타개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