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이 만기 1년짜리 회사채 발행을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신용도가 낮아 만기 3년짜리 장기채를 발행하기 힘든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발행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또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증권사의 지급보증 비율을
높이는등 다각적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신용도
가 낮은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상증자 촉진,기업 공개와
상장 허용등 다각적인 직접금융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관계자는 "증권시장은 자유경쟁이 관철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책을 별도로 마련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중소기업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 이같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이 1년짜리 회사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3년짜리의 경우 상환
만기가 길어 증권사 은행등 보증기관들이 지급보증을 회피하는등 중소기업
회사채의 약점을 보완해주기 위한 것이다.

당국은 이에따라 증권회사와 투자신탁등 회사채 인수기관들을 상대로
1년짜리 회사채의 소화 가능성, 예상되는 금리수준등에 대한 기초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외에도 올해 기업공개를 지난해 수준으로 제한하되 일정한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에 우선권을 주는등 대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중소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는 모두 2조6천5백59억원으로
전체 회사채 발행액의 12.1%를 차지했으나 이는 94년의 13.1%보다 1%
포인트나 오히려 낮아진 것이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