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로 생기는 중소기업청의 업무범위와 관련, 중소기업은행 신용
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등 중소기업 금융을 담당하는 3개 금융기관을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재정경제원 산하에 두기로 했다.

7일 이환균 재정경제원차관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어
통상산업부와 협의한 결과 현쟁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대신 앞으로 중소기업과 관련된 금융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할때는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청등과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청의 업무범위를 둘러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간 가장 큰
이견이 해결됨에 따라 이달 중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중소기업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큰 논란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직후인 지난
6일 중소기업금융과 관련된 이들 3개 금융기관을 중소기업청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요지의 입장을 표명, 이를 반대하는 재경원과 마찰을 빚었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