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변화가 많은 나라다.

어제의 법칙이 오늘에 통용되지 않는다.

기업가들은 그래서 한시도 마음편할 날이 없다.

올해는 비지니스맨들이 더욱 골머리를 앓을 것 같다.

중국이 전통적인 "인치"로부터 "법치"국가로 이행되면서 파생되는 문제에
제일 먼저 휩쓸리는 분야가 비즈니스분야기 때문이다.

중국에 진출한 외자계기업과 중국측과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 찾을수 있다.

합작계약을 맺을땐 한국어와 중국어로 만든 2개의 계약서가 있다.

중국측은 자기네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중국어 계약서에선
일방적으로 빼버리는 예가 허다하다.

예전엔 상호 이맥관계로 융통성있게 처리했던 일도 이젠 어렵게 돼가고
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의 계약서를 교환하지 않으면 재판에 나설경우 매우
불리해진다.

지금까지 중국진출을 위한 교섭땐 통상 중국측으로부터 중개자가 참석해
왔다.

이런 중개자를 통해야만 중국정부나 기업과의 교섭이 제대료 성립된다.

이런경우 계약상의 조항보다는 어떻게 상호신뢰관계를 구축할 것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출을 위한 인가를 얻을 것인가라는 면만이 중시돼
왔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같은 방법만을 취하면 당하기 십상이다.

업무상 금전상의 분쟁이 격화돼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에 진출했던 B사가 그대표적인 예당.

중국측과의 합작회사인 B사는 경기가 좋을땐 몰랐지만 나빠지게 되니
분쟁이 노골화됐다.

노동효율성이 떨어지는 직원들을 해고 하려해도 "계약상의 규약"이 없다는
이유로 중국측 파트너로부터 거부당하기 일쓰다.

그렇다고 합작회사자체를 파산선고할수도 없다.

중국합자법엔 임원전원의 합의없인 합자회사가 문을 닫을수 없다.

중국측 임원들이 들어 줄리 없다기 때문이다.

한국측에서 기업운영자금을 동결할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으나 이것도
실효를 거둘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기업은 다시는 중국땅을 밟을수 없다.

기업소송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도 계약서의 이항목저항목을 따져보는
주의가 올해중 나타날지도 모를 의외의 복병을 막아줄지 모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