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산업의 보호를 위해 이 부문에 대한
외국의 진출을 적극 규제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와 관련해 일본과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 3번째로 잦게 감시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21일 미하원 국가안보위 등에 제출된 국가 전략
산업을 겨냥한 외국 진출 규제 현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는 지난 88년 발효된 엑손 플로리오법으로 설치된 범정부 조직인
외국투자위(CFIUS)가 88년 10월부터 지난 94년 5월까지 이뤄진 첨단 기술
부문 5백56건을 포함해 외국의 미기업 진출 8백17건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미재무장관을 위원장으로 국무 상무 국방부 등이 참여한 11인 위원회는
"모두 43개국에 의해 이뤄진 이같은 대미 진출이 미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해 "이중 의심이 가는 15건을 본격 조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국은 이 기간중 첨단 기술의 경우 <>컴퓨터 4건 <>반도체 2건 <>산업
통제설비.일반부품 각 1건을 비롯해 비첨단 부문인 <>광금속.건설의 각
1건 등 모두 10건이 CFIUS에 의해 검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 92~93년중 검토된 전자.통신 부문(1백%인수건)의 경우
위원회가 "(한국측에 의한) 전용 위험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는 했으나
본격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CFIUS에 의해 가장 많은 감시를 받은 나라는 일본(2백7건)이었으며 <>영국
(1백84건) <>프랑스(87건) <>독일(59건) <>네덜란드(41건) <>스위스(34건)
<>캐나다(30건) <>스웨덴(20건)순으로 이어졌다.

그 다음은 <>대만.호주.핀란드(각 14건) <>이탈리아.벨기에(각 12건)
<>한국.노르웨이(각 10건) <>싱가포르(8건)순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