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한.미.일 3국간 외교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대북쌀
추가지원문제와 관련, 북측의 태도변화가 없는한 쌀지원을 하지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이수성 국무총리와 김윤환 대표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대북쌀지원에 관한
당정의 입장을 이같이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측은 "미.일등의 압력으로 정부가 일관성없이 지원을
재개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 식량사정에 대한 정확한 실상파악이 선행
돼야하며 특히 감상적인 차원에서 쌀지원이 무분별하게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당측은 또 "쌀지원이 이뤄지더라도 군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쌀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에대해 정부측은 "대북쌀지원을 위해서는 북한당국의 공식요청과 남북간
직접거래및 북측의 대남비방중지가 전제조건이 돼야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당정은 중소기업청 신설문제와 관련, 10일 개회되는 임시국회 회기중
관련법령을 개정해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청장에게 이양되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등 중소기업청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와함께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농지거래가 제한을 받고 있어
농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보고 농지법을 개정하고 축산배합사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 이동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