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살리기가 먼저냐, 부실채권방지가 우선이냐"

새해들어 국내최대의 지하토목 기초업체(보링그라우팅)인 삼보지질이
흑자부도나자 금융계에 "기업금융윤리" 논쟁이 일고 있다.

쟁점은 멀쩡한 중소기업을 루머에 휩싸이자 금융기관이 앞다퉈 대출회수,
부도를 맞게하는게 과연 금융기관의 대출윤리에 맞느냐는 것.

이 논쟁은 새해들어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강화 방침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가열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기업을 살린 뒤에 대출금을 회수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도
섣불리 흑자부도를 낸다면 자기자본구조가 취약한 국내 기업현실에서
살아날 기업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같은 "선회생 후회수"주장에 대해 금융기관들은 "만약 거래기업이 부도
나면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지는 데 금융기관 종사자중
어느누가 루머를 듣고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박한다.

이번의 삼보지질 부도는 작년 하반기 검찰이 모종의 공무원 수뢰의혹사건을
수사하면서 삼보지질발행 수표를 D투자금융에서 추적한 것이 발단이 됐다.

D투금은 이 회사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판단, 즉시 20여억원의 신용대출금
회수에 들어갔다.

또다른 D투금도 건설업종 여신관리를 강화하던 차에 삼보지질 루머를
들었는지 이 회사에 대한 여신 1백33억원중 54억원만 남기고 79억원을
회수했다.
다급해진 삼보지질은 D,J,S투금등에서 20억~60억원씩 신용대출을 일으켜
급한 불을 끄려했다.

그러나 작년말들어 소문은 소리없이 퍼져나갔다.

유원건설등 건설업체의 잇달은 부도도 이 회사의 자금줄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었다.

결국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 신반포지점은 지난 3일 만기도래한 21억원을
갚지 못한 삼보지질을 은행거래정지 딱지표를 붙여 최종 부도처리했다.

"금융기관에 몸담고 있는 게 이번 삼보지질 흑자부도처럼 도덕적으로
회의를 들게 한 적은 없었다" 삼보지질 여신을 회수했던 D투금 모부장이
털어 놓는 이 한마디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익우선인 금융기관의 속성상 흑자부도 발생가능성은 최근들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게 금융기관 여신및 심사담당자들의 설명이다.

"작년 3월 덕산그룹 부도이후 투금사마다 1년 당기순이익과 맞먹는 2백억~
3백억원씩을 부실채권으로 날리게 된 이후 조그마한 소문만 들려도 당장
회수에 들어가는 게 요즘 투금업계 사정이지요" 투금사는 은행과 달리
담보를 거의 잡지 않고 신용대출을 해준다.

이들 투금사들은 리스크관리 강화차원에서 삼보지질의 경우는 기업입장
에서야 안타깝지만 금융기관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중소기업들은 고개를 젓는다.

"투금업계가 건설업을 주력으로 하는 우성그룹한테는 무슨 배경이 있는지
수천억원의 신용대출금을 만기 연장해주고 있지 않는가"

힘없는 중소기업만 자금풍요 속의 빈곤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성그룹도 한꺼풀 벗겨보면 차입금리 때문에 속으로 골병들고
있다.

부도 또는 법정관리설등의 약점이 잡혀 거래 투금사들에게 명동의 A급
사채금리보다 높은 연18%라는 엄청난 고리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 신설작업이 진전되고 정부 각부처와 금융기관들은 연일 중소
기업지원 방침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인 지원방침이 이익과 자리보전을 우선시
하는 금융기관 일선창구까지 먹혀들려면 무엇보다 제대로 된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건전한 금융거래풍토가 우선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