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밝힌 새해 경제운영방향은 "21세기 세계
일류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되 새로운 충격없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집약할수
있다.

경제개혁과 관련, 규제완화와 세제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이전부터 정부가 여러차례 밝혀온 것으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경제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강한 개혁의지가 실렸던 종전의 연두회견과는 달라진 것으로 금융.
부동산실명제 금융소득종합과세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혁조치의 정착과
마무리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물가안정,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등 생활개혁 부분을 거듭 강조한 것도
새로운 제도의 도입등으로 인한 정부의 개혁 부담을 덜고 경제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의미로 볼수 있다.

커다란 구도의 "경제바로세우기"는 일단락됨 만큼 경제의 각론부분에서
국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비자금 사건의 여파로 증권시장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등
전반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데다 경기양극화가 가중되고 있어 얼어붙은
경제계의 심리를 해동시킬 필요성이 어느때보다도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이 연초부터 쌀값을 비롯, 각종 물가가 들먹이고 있는데다 원유값등
국제원자재가격마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강경위주"의 경제운영으로는
경기연착육이라는 최대 경제과제 달성에 차질을 빚을수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이같은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영, 이날 대통령이 밝힌 6대 국정운영과제는
소득 1만달러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 향상부분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 개개인이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물가불안 해소, 각종 사고나 범죄의 근절, 입시지옥과 교통난 환경오염
해소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와함께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정보화시대를 대비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건설, 물류기반 확충을 위한 항만 고속철도망 신공항건설등도 주요과제로
제기했다.

경제의 체질강화와 관련해서는 기업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중소기업청 설치를 통한 중소기업지원과 경기양극화해소, 농정개혁
의 지속적인 추진, 농수산식품의 품질향상등을 거론, 경제계에 활력소를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제도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깨끗한 선거 정치 풍토 조성에 역점을 두고
경제개혁은 이미 진행중인 규제완화와 세제개혁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 정도
를 제시하는데 그쳐 새로운 대규모의 경제개혁 조치는 없을 것임을 간접적
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밖에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OECD가입
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한편 세계무역질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점도 강조
됐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