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책]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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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현저 푸른숲간 1만8,000원)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운영돼 21세기에 주민자치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립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재정자립도는 75년에 45.4%였다가 10년뒤인
85년에는 58.3%까지 상승했으며 92년에는 62.4%에 이르렀다.
95년 63.5%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책은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재정에 관한 기존의
견해를 정리 해설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실을 설명했다.
수입면에서 지방세를 비롯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지방채등을 다루고
지출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경비들을 상세하게 밝혔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력확충방법에 대해 많은 비중을 뒀다.
관심을 모으는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효율적인 활용방안등을 제시한
것은 대표적인 예.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꾸려가는 자치경영부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0일자).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운영돼 21세기에 주민자치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립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재정자립도는 75년에 45.4%였다가 10년뒤인
85년에는 58.3%까지 상승했으며 92년에는 62.4%에 이르렀다.
95년 63.5%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책은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재정에 관한 기존의
견해를 정리 해설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실을 설명했다.
수입면에서 지방세를 비롯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지방채등을 다루고
지출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경비들을 상세하게 밝혔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력확충방법에 대해 많은 비중을 뒀다.
관심을 모으는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효율적인 활용방안등을 제시한
것은 대표적인 예.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꾸려가는 자치경영부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