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20% 안팎으로 올리기로 결정, 의과대학 등
일부 학과는 신입생 등록금이 처음으로 3백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립대학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으나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돼있는 등록금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재정경제원과 교육부에 따르면 주요 사립대학의 올해 등록금
조정계획을 조사한 결과 연세 고려 서강 한양 이화등 5개 대학은 신입생의
입학금을 똑같이 40만원에서 48만원으로 20%씩 올리기로 했으며 수업료와
기성회비는 최고 28.3%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경희대 의대의 경우 신입생의 1학기 등록금은 입학금 40만원에 수업료와
기성회비 2백91만6천원을 합해 무려 3백31만6천원으로 오르고 영남대
의대는 3백23만5천원, 이화여대 공대는 3백9만9천원, 경희대 공대
3백9만5천원, 연세대 의과대학 3백2만3천원 등이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교육부에 사립대학 등록금이 지나치게 많이 오르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나서라고 촉구했고 교육부는 이날 등록금 과다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장관 명의의 협조 공문을 각 사립대학에 발송했다.

대학들은 이에 대해 등록금 인상 폭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일단
부인하면서도 정부가 이미 지난 89년 등록금 조정을 각 대학 자율에
맡겨놓고도 물가영향등의 명분을 내세워 통제하려는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