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업자가 보험감독원에 내는 감독수수료가 이달부터 일원화된다.

재정경제원은 11일 그동한 생.손보사및 회사규모에 따라 차등화돼있
던 보험감독 수수료를 전년도 총수입보험료의 1만분의 7%로 일원화하도
록 관련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보험감독원은 이에따라 "감독수수료 분담규정"을 빠른 시일내 바꿔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감독수수료 기준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종전과 같이 수
입보험료로 하고 <>손해보험사업자는 원수보험료 <>재보험사업자는 원
수보험료와수재보험료의 합계액으로 명확히 구분됐다.

또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의 감독수수료도 국내 보험사와 똑같은 기준
에 따라 부담토록 개정했다.

보험감독원은 이번 수수료기준 변경으로 대형사의 경우 종전보다 부
담이 약간 늘어나는 반면 소형 보험사는 감소,수수료 총액은 소폭 증가
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감독수수료는 보험감독원 운영의 주수입원으로 그동안 생.손보사별및
대.소형사간에 부담비율 차이로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