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공공요금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인 4.5%에서
억제키로 했다.

또 국립대학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5%이내, 사립대 입학금은 한자리수이내
에서 인상을 자제토록하고 쌀값 안정을 위해 이달중 1백40만석의 정부
보유미를 방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환균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고
올해는 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에 주력키로 했다.

이를위해 공공요금의 경우 우편요금이나 전기요금등 이미 상당부분 가격이
현실화된 것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내로 인상을 억제하고 수도료 지하철요금
등은 인상률을 한자리수이내로 조정키로 했다.

또 1.4분기중 공공요금 인상 집중도를 40%로 억제, 요금조정시기를 연중
분산키로 했다.

사립대학 입학금과 수업료, 중고수업료, 유치원비는 한자리수이내에서
인상을 자제토록 유도하고 이를 어긴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상 지원되는
각종 지원비 지급을 축소하는등 예산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입시학원의 경우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는 서울과 부산지역은 학원료를
동결하고 기타지역에서는 5%이내로 자제토록 하기로 했다.

기타학원은 5%이내로 인상을 유도하되 피아노 외국어학원 독서실비는 인상
을 하반기로 미루도록 권고키로 했다.

개인서비스 요금의 경우 외식비 이.미용료 목욕료가 크게 오른 서울 충북
전북 경북 지역은 오는 15일 이내에 가격을 내리도록 지도하고 1년이내에
추가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