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등 곳곳 "불안" .. 물가대책 왜 나왔나

연초부터 물가비상이 걸렸다.

주춤하던 쌀값이 새해들어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데다 연초 한파의
영향으로 배추 무 상추등 채소류가격도 들먹이고 있다.

게다가 원유등 국제원자재가격과 축산물 가격마저 오름세로 돌아서 물가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11일 열린 물가대책 차관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반영, 연초부터
물가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사립대학들이 최근 등록금을 20%안팎 인상키로
결정하는등 물가불안 요인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 이를 더이상 방치할 경우
4.5%라는 물가억제 목표가 "목표"로만 끝날 가능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올해는 총선마저끼어 있어 가뜩이나 물가에 부담이 될 형편인데
연초부터 생필품 가격이 들먹이게되면 본격적인 선거철에는 물가가 걷잡을수
없는 지경에까지 오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했다고 볼수 있다.

나웅배 부총리도 취임직후부터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해 왔다.

이는 물가잡기에 실패할 경우 올해 경기연착륙은 물론 97-98년 3%대의
선진국형 물가구조 정착이라는 목표는 기대난망이라는 점에서다.

이날 발표된 올해 정부의 주요 물가안정 시책을 분야별로 요약한다.

<>공공요금=지난해(9.3%)보다 낮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4.5%)으로 조정,
이미 현실화된 전기료 우편요금등은 4.5%이내로 억제하고 수도료 지하철
요금등은 한자리수이내로 인상하되 조정시기와 지역을 분산.

버스요금 교육비등은 요금조정시 경영합리화계획 제출요구.

중고수업료등 요금이 자율화되거나 지방에 위임된 공공요금은 한자리수
이내로 유도하고 예산지원등과 인상률을 연계.

쓰레기 봉투가격인상은 5월이후로 하되 수도권은 15%, 기타는 10%이내에서
인상.

<>농축수산물=쌀은 정부보유미를 이달중 1백40만섬 방출하고 양곡상에 대한
출하 독려.

무 배추 마늘등에 대한 농협의 계약재배사업 활성, 수집상에 대해 2백억원
융자및 출하지도.

감귤등의 반입을 늘리고 수입과일의 판매촉진.

수입쇠고기는 일일 방출량을 4백50t으로, 돼지고기는 50t으로 각각 확대
하고 쇠고기 14만7천t, 돼지고기 2만3천t, 닭고기 1만t 조기수입하는 한편
축협을 통한 산지출하량을 10-30% 증대.

<>개인서비스요금=식사비 목욕료 학원업등 주요 업종별로 원가요소등을
감안한 표준인상률을 정부가 제시, 이 범위내에서 1백원 단위의 인상을
유도하고 조정시기도 1년에 한번으로 제한.

사업자간 담합에 의한 부당가격인상을 공정거래차원에서 철저히 단속.

목욕업 숙박업을 7월부터 신고제로 전환, 경쟁유도.지자체별 지방물가대책
위원회를 열고 각 시도별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목표 설정.

1월중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과 품목에 대해 강력한 인하지도 실시.

<>공산품=수입선 다변화품목 조기해제및 연도별 예고제 도입 추진.

가전 의류등 국내외가격차가 큰 품목에 대해 경쟁제한행위및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시정.

병행수입 저해 행위 단속및 가격표시제도 개선.

주요 독과점품목 가격 정보 공개및 독과점 업체의 담합인상에 대한 소비자
감시 강화.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