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은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생활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따라서 경쟁은 자본주의 체제의 장점이자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기본원리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종종 어떤 기업이 이미 진출하고 있는 사업분야에 새로운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시각은 과잉중복투자가 일어날 것이라는데 주목한다.

과잉중복투자 논리는 기업의 진입을 규제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진입규제 현황을 분석한 한 연구에 의하면 93년 현재 전체산업
의 44.6%가 정부의 진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잉중복투자의 논리로 보면 기업들의 기본목표인 이윤극대화 원리는
무분별한 이익추구 행위라고 비난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각에서 투자 조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불가피성이 논의
되기도 한다.

그러나 과잉중복투자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과잉중복투자라는 말이 성립되려면 적정투자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이론상으로는 적정투자의 수준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느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질 때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적정투자수준을 알 수 없다고 보는 편이 옳을 듯하다.

둘째, 과잉중복투자의 논리는 앞으로 닥칠 폐해를 강조한다.

그래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래수요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본 미래의 예측치는 빗나가기 쉽다.

우리는 신문지상이나 여러 경제전문 기관들의 연구결과물을 통해 경제
예측치가 수시로 변하는 것을 종종 보고 있다.

경제상황은 시시각각 동태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정태적인 관점에서 과잉중복투자의 논리에 빠진다면 미래에 필요한 설비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도대체 무엇이 과잉중복인지 한번쯤 되새겨 보아야 할 일이다.

전인우 < 한국경제연 선임연구위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