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추가기소] 사용처 규명에 주력 .. 향후 수사 방향

전두환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는 앞으로 비자금의 사용처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현재 1차 성과물로 내놓은 중간수사결과는 전체 비자금 조성
액수와 자금조성 경위에 개입한 5명의 공소사실외에 뚜렷한 성과물이
존재하지 않아 앞으로 검찰수사에 더욱 무게가 실려있다고 봐야 한다.

이종찬 특별수사본부장은 "현재 사용처와 관련된 부분을 완벽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며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수사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용처는 크게 정치권 유입과 친인척 부동산, 금융권및 사채시장 유입,
해외은닉 재산 등으로 노씨 비자금의 사용처와 유사할 전망이다.

그러나 사용처 수사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검찰이 생각하고 있는 사용처 수사의 범위는 1조원에 육박하는 비자금
전체조성액이 아니라 퇴임당시 남은 1천6백억원정도를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검찰은 사용처수사와 관련, 대선자금 유입과 같은 덩치 큰
자금의 흐름보다는 전씨 개인의 은닉 재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전씨는 검찰조사에서 "남은 1천6백억원은 산업금융채권 9백억원을 포함해
장기신용채권과 현금및 예금 등으로 이루어 졌다"고 말할 뿐 은닉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전씨의 축재규모를 1천억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노씨
이상의 부동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전씨 비자금중 기업총수들이 전씨와 밀약아래 실명전환한
자금도 존재할 가능성도 큰 만큼 계좌추적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일단 검찰은 내주에 5.18사건으로 전씨를 세번째 추가기소하고, 내달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수사를 일단락지어야 한다.

그동안 사용처 수사를 마무리해 법정에 세울 추가 기소자는 현재 어느정도
혐의가 포착된 친인척 3~4명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