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유럽연합(EU)과 오랜기간 분쟁을 벌이고 있는 호르몬주사를 맞은
육류의 금수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해결할
방침을 11일 발표, 양자간의 분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미키캔터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이날 "무역상대국들이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조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캔터대표는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첫 단계로 미국이 EU측에 논의를
정식 요청할 것이며 양측이 협의할때 다른나라들의 참여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호르몬주사로 성장한 가축의 육류에 대한 EU의 금수조치로 쇠고기
수출에 연간 8천만달러상당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지적하고 호르몬쇠고기의
금수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보호주의 조치"라는 주장이다.

WT0분쟁조정위원회는 양측의 협상을 통해 불공정여부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국이 이 결정에 불복, 항소할 경우 분쟁조정최고재판소가
사안을 심사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