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15일부터 이틀간 외무부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을
위한 제3차실무교섭을 갖고 형사재판관할권 등 현안에 대한 협의에 들어간
다.

이번 교섭에서 우리측은 형사재판관할권을 강화하고 검찰당국에 기소단
계부터 미국인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SOFA본문을 비롯 합의
의사록 및 양해각서 등 전반적인 체계를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
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형사관할권 강화를 양해하되 이를 위한 SOFA본문개
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교섭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