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정희 전대통령이 지난 65년 제2차경제개발5개년계획(67~71년)을
한국단독이 아닌 미국과 공동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내용은 외무부가 15일 공개한 문서중 박전대통령 방미직후인
65년 5월 28일 이후락 당시대통령비서실장이 정일권 당시국무총리와
각부장관에 전달한 "대통령방미 사후조치사항"이란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됐다.

이당시 비서실장은 경제기획원에 대해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한미공동작업으로 65년 9월까지 성안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추진단계뿐만아니라 계획작성단계부터
깊숙이 개입했음을 입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정부가 월남전참여를 경제개발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활용하려 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65년 대통령방미의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미국에 <>월남내
상용소모성물자의 한국내 가공 및 조달 <>잉여농산물의 한국내 가공
<>미국의 한국상품구매 등 경제지원을 주장했다.

특히 65년 11월 30일 김현철당시주미대사는 대통령에게 월남전소모물자
납품과 관련해 보고하면서 "일본인이 방해할 염려가 있으니 극비에 부쳐
달라"고 언급해 월남물자납품을 둘러싼 한일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미국이 4.19당시 군출동에 반대하지 않았으며 63년 군정연장도
사실상 묵인했음을 시사하는 문서를 비롯 일본이 간도를 중국측에 양보
했음을 보여주는 54년 주일한국대표부의 본국보고자료, 65년 일북간
재일교포북송협정연장문제를 둘러싼 한일갈등을 보여주는 문서 등도
이번에 공개됐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