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선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수체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주는등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은은 15일 발표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현황과 대책"에서 지난해말 전국
2천4백60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은행과 공동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은 <>인력부족 <>기술수준 취약 <>판로확보의 안정성 결여등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대외경쟁력이 크게 약화돼 경영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력난해소를 위해선 외국인근로자의 연수체류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주고 실제 부족인원수를 기준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해 주는등
외국인기술연수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기간산업체에 3년간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산업기능요원의 근무연한을 감축하고 자격요건을 완화,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배치해야 한다고 한은은 밝혔다.

원자재및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공동상표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된 공동상표의 등록및 상품화를 지원해야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자금난해소를 위해 구조개선자금의 거치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한은은
주장했다.

또 한계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및 퇴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전환지원대상
업종과 기업체의 요건을 명문화해 세제및 재정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