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중소기업의 신용대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재정의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의 고위정책관계자는 16일 "중소기업들의 신용대출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의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당정이 의견을 접근,
앞으로 구체적인 출연범위등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한국당은 올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예산은 지난해 4천1백억원보
다 9백억원 증액된 5천억원억원이나 신용보증기관의 대위변제금액이 급증하
고있는 점을 감안,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정부의 출연금 확대를 추진중이다.

신한국당은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재정 출연확대와 함께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심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요구,신용도에 따라 보증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와함께 각 은행간 신용대출취급기준을 표준화,중소기업자들이 필요한 시
기에 대출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대출취급자에 대한 면책기준도 완화하
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