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쓰레기, 산업재해 등 우리나라에서 무질서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비용이 연간 7조원을 넘어 서울시의 1년 예산과 맞먹는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17일 국민경제연구소는 "무질서의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
(공동편저 주학중(작고).박명호박사)에서 국민이 무질서와 비합리적인 행동
으로 쓸데없이 버린 비용은 지난 93년을 기준으로 교통사고와 쓰레기 처리및
산업재해만 따져도 7조2천6백23억원으로 국민총생산(GNP)의 2.7%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항목별 비용은 교통사고가 3조4천3백73억원으로 가장 많고 쓰레기 처리
2조5천억원, 산업재해 1조3천2백50억원이다.

보고서는 교통사고와 도로혼잡, 산업재해, 쓰레기 처리등 비복지요인에
들어간 총비용은 GNP의 7.28%인 19조3천92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적정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민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위험
관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절약할 수 있는 "무질서의 경제적
비용"이라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무질서의 경제적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사고나 체증의 적정
수준에 해당하는 비용이 제시돼야하나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의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비복지요인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환경
오염 비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이러한 무질서의 경제적 비용은 서울시의 1년 살림살이와
비슷한 규모로 무질서가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경제의 양적 성장 못지않게 비복지요인의
제거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경제를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