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인사] 법무부/농림수산부/농촌진흥청/특허청/해운항만청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법무부
    *이사관* <>대구고검사무국장 김형태 <>광주"" 윤영
    *부이사관* <>대검집행과장 김성수
    <사무국장> <>대전고검 이종부 <>부산" 진병렬 <>서울지검 권봉헌 <>"동부
    지청 정영대 <>"남부" 이석용 <>"북부" 추주호 <>"서부" 박장춘 <>인천지검
    황규탁 <>수원" 반태호 <>춘천" 민병인 <>대전" 양욱한 <>청주" 윤귀하 <>
    전주" 강옥구 <>대구" 박배근 <>부산" 강정환 <>창원" 허남종 <>제주" 양대

    <파견> <>장기국외훈련 남윤수 <>연수 박성식 <>중앙공무원교육원 진영환

    [] 농림수산부
    *과장급* <>농업공무원교육원교수부 심재천 <>국립농산물검사소전북지소장
    채대석 <>"경북" 황병화 <>"부산" 이룡수 <>"생사검사과장 장민식
    *서기관* <>국제협력과 이창범 <>기술협력과 오경태 <>개발기획과 이한필
    <>환경농업과 배원길 <>통상협력과 박창용

    [] 농촌진흥청
    <>기획관리관(이사관)윤도진 <>고령지농업시험장장 김인수

    [] 특허청
    *이사관* <>관리국장 정장섭
    *부이사관* <>제도과장 김명한 <>전기심사담당관 김원준

    [] 해운항만청
    *부이사관* <>내항과장 최성춘
    *과장급* <>총무과 이룡우 <>진흥과 박원경 <>항만유통과장 박남춘 <>본청
    강무현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

    ADVERTISEMENT

    1. 1

      검찰, 대장동 이어 위례비리까지 잇따라 항소 포기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검찰이 유독 항소를 자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일 “위례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항소 시한은 이날까지였다.위례 개발 특혜 사건은 2013년 7월 유 전 본부장 등이 위례신도시 A2-8블록 사업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지난 1월 28일 이춘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간업자들이 확보한 내부 정보가 이해충돌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이를 통해 취득한 것은 사업자 지위일 뿐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이익’과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이 사건은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추진된 사업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대장동 닮은꼴’ 사건으로 불려왔다. 대장동 사건도 작년 10월 1심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배임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으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검찰은 대장동 1심 판결 직후 “항소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일선 수사팀의

    2. 2

      [속보] '세종호텔 농성' 해고노동자 고진수씨 구속영장 기각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엄마 나 붙었어" 합격자 발표 하루도 안 돼 취소한 항공대

      경기 고양시 소재 한국항공대학교가 2026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이를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2일 항공대에 따르면 입학처는 지난달 30일 정시모집 조기 합격자를 발표했으나 몇 시간 만에 문자 메시지로 "성적 재산출 필요가 발생해 합격자 발표를 취소하고 추후 재공지하겠다"고 통보했다.항공대는 이날 오후 2시 이후 합격자를 재발표했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지난해 12월 31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인 만큼, 사전 검증 부실 논란이 나왔다.수험생은 "입학처에 문의했을 때 오류가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재발표한다고 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항공대 관계자는 "성적 자료 전송 과정에서 전산 오류로 과학탐구 과목 일부가 누락됐다. 원 데이터가 방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한편, 항공대 측은 합격이 번복된 학생들에게 개별 사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