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어음 보험제 도입" ..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소기업 부도를 예방하기 위해 "진성어음 보험제도"를
도입, 상업어음 할인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중소기업 부도현황과 대책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중소기업 부도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금융실명제
실시 영향과 <>경기양극화 현상 <>담보부족및 고금리에 따른 영세기업의
자금난등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일정비율씩 보험금을 적립
하는 진성어음 보험을 신설해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진성어음은 담보가
없더라도 금융기관이 할인해주고 할인된 어음이 부도가 나면 보험금에서
상계처리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을 늘려 중소기업의 담보능력을
확충하고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력을 높여 담보대출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종별 부도업체수를 보면 제조업의 경우 지난 93년 전체 부도업체중
30%를 차지했었으나 94년 27.8%로 낮아졌고 지난해 1~7월중엔 다시 24.9%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비스업은 같은기간중 각각 56.2%에서 59.1%, 60.9%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형태별로는 지난해 7월중 개인기업 부도가 56.9%를 차지했고 중소법인은
43.1%였다.

이 기간중 지역별로는 서울이 41.5%, 5대 광역시가 28.8%, 9개 도가 29.7%
의 비중을 나타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