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독일에서 고용확대를 위한 노조와 고용주간
대연합이 실현될수 있을 것인가.

올들어 독일 경제계의 관심은 높은 실업률을 어떻게 해소할수 있을 것인가
에 모아지고 있다.

비싼 임금등 고용조건의 악화로 지난 2년간 이른바 "무고용성장"을 해온
독일은 그결과 실업률의 10%대에 육박, 이를 더이상 방관할수는 없는 입장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이를위해 새해 벽두부터 노조대표와 고용주대표는 자리를 같이하고 금속
노력(IG메탈)이 제안한 "고용확대를 위한 대연합"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있다.

독일 최대노조단체인 금속노련이 지난해 11월 "향후 3년간 고용주축이
33만명을 신규고용하면 오는 97,98 2년간의 임금인상률을 인플레수준에서
동결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을 때만해도 고용주측의 반응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쪽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노조의 제안에 지지를 표명하자 고용주측도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구조조정을 빌미로 대량해고등의 조치만으로는 경쟁력회복에 한계
가 있다는 현실을 인식, 고용조건의 개선을 내걸고 협상테이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초반 고용주측의 소극적인 태도에 노조측이 "대규모파업"으로 맞설 뜻을
밝힌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난해소및 경쟁력회복을 위한 연대의 당위성에도 불구 노사간
입장조율에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은 고용확대 사용자측은 고용조건개선을 각각 협상타결의 선결조건
으로 제시, 구체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금속산업 고용주단체인 게잠트메탈은 대연합의 전제조건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완화 지방 노조단체의 근로협상권 확대 초임의 인하가능"등 고용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반면 노조측은 잔업 근무제를 철폐,
이에 상응하는 인원을 신규채용하는등 고용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제시를
고용주측에 요청하고 있다.

지난주말의 양측간 회담에서도 노조측은 장기실업자의 고용임금인하및
임시직 전환가능, 비임금노동 임금의 삭감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했으나 잔업수당의 철폐를
신규고용으로 연결하는 문제는 실현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주측이 난색을
표명함으로써 양측간 연합전선 구축에는 한계가 있음을 내보이고 있다.

실제로 감량경영을 추진중인 독일 기업들이 고용확대책을 수용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유럽자동업체중 최대 성장률을 기록한 폴크스바겐사도 금년중 신규
고용 인원으로 잡고 있는 규모는 첨단기술분야 1천명에 불과하다.

독일 유력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치이퉁도 "독일 국민의 절반
인 47%가 노조측의 제안이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독일산업협회는 지난주초 "법인세를 인하하고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오는 2000년까지 2백만명에 새일자리를 제공할수 있다"며 금주로
예정된 헬뮤터 콜총리와 노사 대표간 회담에 이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방침
이다.

독일 조사간 연합전선이 구축될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나 실업난해소와 경쟁력회복이란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독일
노사간의 적극적인 노력은 고실업이라는 공동의 문제를 안고 있는 유럽
경제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 김학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