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무공무원을 양성하는 세무대학을 현재의 2년제에서 4년제로 승격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세계화와 국제화 추세에 부응, 세무 공무원의 자
질을 높이기 위해 세무대학을 4년제로 승격시키고 대신 정원을 다소 줄여 소
수정예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81년 설립돼 83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세무대학은 현재 정원이 한 학
년당 2백30명에 내국세과와 관세과등 2개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진학때는 전
액 국비 장학생의 혜택이 주어지며 졸업하면 8급 세무공무원으로특별 채용되
고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세무대학이 4년제로 승격될 경우 예산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 정원을 줄여 소수정예화하고 교과과정에 교양과목등을 대폭 늘
려 전공은 물론 인성교육에도 치중한다는 계획이다.

재경원은 또 세무대학을 4년제로 할 경우 졸업생에 대해서는 경찰대학과의
형평을 감안,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또는 현재와 같이 8급으로 하되 호
봉을 다소 높이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산업구조도 전문화되는데
발맞춰 세법체계도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 세무인력을 양
성하는 세무대학을 4년제로 승격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이 문제를 올해 주
요업무계획에 포함시켜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특히 세무 공무원의 경우 직책상 온갖 비리의 유혹이 많고 실제로
심심치 않게 이같은 비리가 적발돼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세
무대학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승격문제가 절실하다는 판단이
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