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우 < 대우증권 채권부장 >

한 나라의 국채시장 발달상황은 흔히 GNP대비 국채발행 잔액의 비중으로
판단되는데 지난 93년 미국과 일본이 각각 71.1%, 43.4%였다.

우리나라는 국채와 기타공채를 포함하여도 30.1%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올해 우리나라 일반회계부문 예산 58조원중 국채발행 규모는 15.0%에
해당하는 8조7,200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본은 약 75조엔 예산에 국채발행은 약 21조엔, 국채 의존도가
28%에 달하고 있다.

세입에서 경기의 불투명으로 세수에 의존하지 않고 사상최대의 국채를
발행하게 되어 일본은 이제 "국채대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채와 함께 지방채 발행이
확대되면서 장기채의 발행비중도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우리경제는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세수의
증가세는 둔화하는 반면 사회보장비및 사회간접자본의 수요증대등으로
정부지출요인이 증가해 부족재원을 국채로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70년대 중반 경제가 안정성장기로 접어들면서 국채발행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국채잔고/경상GNP 비율은 74년 9.70%에서 80년에는 27.9%로 크게 확대된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상 GNP대비 국채발행잔액비율은 7.2% 지난(94년기준)로
일본의 국채 대량발행초기인 지난 74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역사가 깊은 일본의 경우 지방재정의 재원확보 수단으로
지방채 발행이 지난 60년대 후반까지는 국채를 능가한 경험이 있다.

채권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지만
발행자를 기준으로 할때 공공채와 민간채로 분류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 지방자치단체등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지방채,
정부관계기관및 특수법인이 발행한 특수채등을 공공채라 하고, 일반기업체가
발행한 회사채,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등을 민간채라 한다.

이외에도 정부, 국제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외국채로 분류되는데 국제화가
진전되며 그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후 계속되는 재정수지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1950년에
최초로 건국국채를 발행한 후 현재까지 총19종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하였다.

현재 발행되고있는 국채는 국민주택채권(1종, 2종) 양곡증권 외국환평형
기금채권 국채관리기금채권등이 있으며 지방채에는 도시철도공채 지역개발
공채 도로공채 상수도공채등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