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개선 지자체 "인센티브" 부여 .. 정부, 100대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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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통난해소를 위해 이달중 "교통개선 1백대 과제"를 선정,
오는 2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교통개선노력평가제를 도입,교통애로 타개에 수범을 보이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상 각종 인센티브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하철망 확충등
중장기적 교통대책외에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소한 문제점
등 단기개선과제의 선결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주차시설 <>신호체계 <>건널목 <>도로표시판
<>병목지역 <>택시서비스 <>버스서비스등 각 부문의 교통관련 애로를
단기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과제 1백개를 선정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교통개선 1백대 과제 시행방안으로 각종 교통관련 업무의
권한이 위임돼 있는 지자체와 경찰청이 이를 주도적으로 시행토록한
다음 평가해 연 2회정도 공표하는 교통개선노력평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평가결과 개선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예산권 및 개발사업승인권 등을 활용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이달말 각 시.도및 경찰청 관계자회의를 소집해 교통개선
1백대 과제의 시행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
오는 2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교통개선노력평가제를 도입,교통애로 타개에 수범을 보이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상 각종 인센티브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하철망 확충등
중장기적 교통대책외에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소한 문제점
등 단기개선과제의 선결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주차시설 <>신호체계 <>건널목 <>도로표시판
<>병목지역 <>택시서비스 <>버스서비스등 각 부문의 교통관련 애로를
단기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과제 1백개를 선정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교통개선 1백대 과제 시행방안으로 각종 교통관련 업무의
권한이 위임돼 있는 지자체와 경찰청이 이를 주도적으로 시행토록한
다음 평가해 연 2회정도 공표하는 교통개선노력평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평가결과 개선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예산권 및 개발사업승인권 등을 활용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이달말 각 시.도및 경찰청 관계자회의를 소집해 교통개선
1백대 과제의 시행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