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35%) 기준의 변경여부를 놓고 보험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26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현행 생보사의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은
증액기준으로 돼있어 작년말처럼 기업대출잔액이 전년말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일부 생보사들은 투.종금 리스등 다른 제2금융기관처럼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을 증액이 아닌 잔액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경제원및 보험감독원은 현행 기업대출증가액의 35%를 중소기업에
지원해야한다는 보험회사재산운용준칙을 잔액기준으로 고치면 중소기업
지원규모가 급감,중소기업 지원강화 방침에 역행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재경원은 최근 생보사 대출담당자들을 소집,중소기업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의무대출비율 기준변경 문제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대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생보사의 기업대출잔액은 최근 기업자금 수요감소로 인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중소기업대출잔액도 줄어들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작년말 현재 기업대출잔액이 5조5천4백7억원(중소기업은
2조7백33억원)으로 94년말 5조7천9백55억원(" 2조1천4백48억원)보다 4.5%
줄어드는등 대다수 생보사의 기업대출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