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사립대학들이 신입생 등록금을 20% 올리기로한 것은 경영
실적 공개등 객관적인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인상률을 낮추도록
강력히 권고키로했다.

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8일 KBS 정책진단프로그램에 출연,
"물가안정을 위해 근로자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구체적인 경
영공개도 없이 대학이 등록금을 두자리 이상 인상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이해하기 곤란하고 국민들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립대에 등록금 인상을 자제토록 협조 요청을 하고 대학지원예산을
등록금 인상수준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나부총리는 또 믈가안정을 위해 학원 설립 운영자가 정하는 학원비도
5%이내에서 인상을 자제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를 전후해 개인서비스 요금이 오르는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통화관리와 관련 "설을 전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성 자금이
풀려도 연간 억제목표인 15.5%이내의 통화증가율 유지는 무난하다"고 말했
다.

나부총리는 대기업 문제와 관련,"대기업 정책은 현행 법테두리내에서 펴
나갈 것이며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제 업종전문화제도는 현 골격을 그
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