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내에서 공익근무요원제도의 폐지론이 대두,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폐지론은 갈수록 인력난이 심화되고있음에도 불구,20대초반의 젊은이들이
교통지도원 경비원 산림감시원등 비생산적인 단순.반복업무로 28개월 동안
복무한다는 것은 인력낭비라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26일 열린 관계부처차관회의에서도 공익근무요원제도의 폐지 또는 축
소를 포함한 광범위한 인력수급대책이 심도깊게 논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2만3천여명에 달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모두 산업기능요원
으로 전환하거나 산업기능요원의 할당치를 크게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제시
됐다.

이와함께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고있는 8천여개의 민간업체들도 공익근무
요원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할수 있도록 민원을 제기하고나서 폐지론을
거들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3천여명이 늘어난 2만6천6백50명이 산업기능요원
으로 소집될 예정이지만 이정도로는 당면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김포시인근 (주)동도전기의 관계자는 "그나마 쓸만한 산업기능요원
들을 대형업체에서 싹쓸이해가는 바람에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운 처지"라며
"공익근무요원대상자 가운데 필요한 인력을 뽑아 쓸수 있도록 업계가 합동
민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고 말했다.

공익근무요원 희망자의 적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D현상의 만연으로 인해 보충역소집대상자들이 산업기능요원을 꺼리는 반
면에 공익근무요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1년이상 기다려야 소집명령
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병무청의 이광제사무관은 "젊은 인력들이 소집명령을 기다리기위해 장기
간 대기하는 점은 문제"라며 "그러나 현행 법규는 기능사자격증의 소지와
본인의 희망을 산업기능요원의 충원요건으로 정하고있어 단기간에 산업기능
요원의 수를 늘리기어렵다"고 말했다.

또 36개월에 이르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이 28개월인 공익근무요원보다
길어 산업기능요원으로 향하는 발길을 붙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당장 공익근무요원제도의 폐지가 어렵다면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있다.

노동부의 김원배능력개발심의관은 "우선 복무기간의 차이를 좁히는 방안
이 논의될수 있다"면서 "교육받을 여건과 예산만 뒷받침되면 반드시 기능사
자격증을 갖춰야할 필요가 없지않느냐"고 지적했다.

공익근무요원의 존폐및 기능전환여부는 다음달 국방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정식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