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단상] 독일 국민의 대연합 .. 김영규 <브뤼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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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즉시 하나가 되는게 독일 국민이다.
두차례 패전을 극복하며 경제대국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도, 통독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도 모두 이 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급작스런 개혁보다는 여론수렴 정치를 중시해온 것도 이 때문
이다.
지난주 독일은 또다시 이 힘을 활용, 정부 노조 그리고 고용주대표간 "고용
창출을 위한 대연합"을 이끌어냈다.
전후 최악의 실업난 그리고 산업 경쟁력약화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는 정부의 중재하에 대립보다 협력의 길을 택한 것이다.
정부의 밀어부치기식 사회보장비 감축작업, 그리고 이 필요성에 동의
하면서도 "왜 우리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란 식의 불만을 3주간 시위로
표출했던 프랑스와는 대조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결코 쉬었던 것은 아니다.
금속노련을 중심으로한 노조단체들은 일자리확대, 기업주들은 고용조건
개선을 선결조건으로 제시, 이 안이 제기된 지난해 11월이후 3개월간 상당한
진통을 겪으며 파업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업종노련 산하 각 업체들은 자사 노사위원회를 통해 위기극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했고 정부도 강압보다는 의견
조정자의 위치를 견지했다.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결과 노조측은 임금인상자제, 고용주는 잔업
제한을 통한 고용확대, 그리고 정부측은 법인세경감을 위한 세제개혁란
양보안을 각각 제공하는 성숙함을 보인 것이다.
물론 이번 합의로 4백만에 이르는 실업자가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는 독일인은 드물다.
실업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 더이상의 대량 감원을 막는 효과외에는
"상징적" 의미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동주"의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만으로도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인근 유럽국가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9일자).
두차례 패전을 극복하며 경제대국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도, 통독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도 모두 이 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급작스런 개혁보다는 여론수렴 정치를 중시해온 것도 이 때문
이다.
지난주 독일은 또다시 이 힘을 활용, 정부 노조 그리고 고용주대표간 "고용
창출을 위한 대연합"을 이끌어냈다.
전후 최악의 실업난 그리고 산업 경쟁력약화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는 정부의 중재하에 대립보다 협력의 길을 택한 것이다.
정부의 밀어부치기식 사회보장비 감축작업, 그리고 이 필요성에 동의
하면서도 "왜 우리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란 식의 불만을 3주간 시위로
표출했던 프랑스와는 대조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결코 쉬었던 것은 아니다.
금속노련을 중심으로한 노조단체들은 일자리확대, 기업주들은 고용조건
개선을 선결조건으로 제시, 이 안이 제기된 지난해 11월이후 3개월간 상당한
진통을 겪으며 파업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업종노련 산하 각 업체들은 자사 노사위원회를 통해 위기극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했고 정부도 강압보다는 의견
조정자의 위치를 견지했다.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결과 노조측은 임금인상자제, 고용주는 잔업
제한을 통한 고용확대, 그리고 정부측은 법인세경감을 위한 세제개혁란
양보안을 각각 제공하는 성숙함을 보인 것이다.
물론 이번 합의로 4백만에 이르는 실업자가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는 독일인은 드물다.
실업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 더이상의 대량 감원을 막는 효과외에는
"상징적" 의미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동주"의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만으로도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인근 유럽국가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