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화장품"오픈프라이스제" 도입에 소극적 입장보여

화장품의 권장소비자가를 폐지하고 판매업자가 가격을 표시하는 "오픈프라
이스제"도입 움직임이 주춤거리고있다.

29일 화장품업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업계는 국산제품의 경쟁력을 높이
고 소비자신뢰를 얻기위해 오픈프라이스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들의 거부반응을 내세우면서 소극적인 입장
을 보이고있다.

업계는 제조업체가 임의로 가격을 결정하는 권장소비자가제도가 시장기능
을 왜곡,덤핑현상이 판을 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보고 하루빨리 가격제
도를 개선해 "거품가격"을 무너뜨려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업계는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표시할 경우 <>품질에 비해 턱없이
비싼 제품은 도태되고 <>가격일변도의 경쟁이 사라지며 <>제조업체와 도소매
업자의 경영이 개선돼 품질제고와 소비자신뢰회복에 전기가 될것이란 주장이
다.

복지부는 이에대해 <>소비자들이 가격정보를 제대로 얻을수없고 <>소매점
주들이 일일이 가격을 부착하도록 강제하는게 어려우며 <>수입화장품 폭리를
취하게 될것이란 이유등을 들어 문제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약품유통과 이영찬서기관은 "일물다가현상에 대해 아직은 소비자들
이 거부반응을 나타내고있어 가격표시제의 전면 개선은 많은 문제를 안고있
다"며 "화장품가격표시에 관한 한 조항을 고치기위해 약사법을 개정하는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 강창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