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회장 연영규)는 29일 나웅배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의 오찬
회동에서 공기업 주식매각을 보류하고 금융기관의 증자를 연기 또는 중지하
는등 당분간 주식공급물량을 억제해줄 것을 공식건의했다.

증협은 또 증시안정기금 해체가 사실상 결정된 현실에서 해체에 따른 부작
용을 최소화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발표하고 외국인투자한
도도 조기에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일본 투자자가 이중과세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한국 주식에 직
접 투자할수 있도록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조기에 체결하고 증권금융사의 유통
금융이 하루빨리 재개되도록 결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증협은 중장기적인 증시부양대책으로 <>현재의 액면가배당제도의 싯가배당
제도의 전환 <>주식발행초과금의 무상증자 허용 <>소액주주(1억원미만)가 5
년이상 장기보유후 상속한 주식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 현재 0.3%인 증권거래세(농특세 0.15% 제외)를 0.2%로 인하하고 증
권업계에도 은행과 보험등 다른 금융권과 같이 종합과세회피상품 신설할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증협은 5천원 액면가 고수로 고가주의 경우 주가상승에 어려움이 큰만큼 "
액면분할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에대해 나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단기적인 증시부양책은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건의 사항을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