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2월중 산업활동동향"은 작년말부터 우리 경제가
급랭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정책당국에서는 그동안 경제의 연착륙을 자신하는 분위기였으나 적어도
드러난 수치상으로 보면 연착륙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우선 생산이 줄고 재고가 늘어나는 전형적인 불황의 모습이 구체화되고
있다.

투자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게다가 부도는 최악의 수준이다.

지난해 어음부도율(0.17%)은 80년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을 정도다.

기업부도는 올들어도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초부터 30대그룹인 우성건설이 쓰러지는등 건설업을 중심으로 오히려
확대될 조짐까지 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은 물론 업종간의 양극화현상이 갈수록 극명해지는
양상이다.

이같은 내리막 경기의 와중에 물가는 더욱 꿈틀거리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억제방침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학원비 개인서비스요금
쓰레기수거봉투요금등 올랐다하면 두자리수 인상이다.

일각에선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현상까지 우려할 정도다.

소비증가율이 생산증가율을 웃도는등 성장의 내용도 건전치 못하다.

12월중 소비증가율(도소매판매액기준)은 8.8%로 생산증가율(6.9%)를
웃돌았다.

월별 소비증가율이 생산증가율을 웃돌기는 지난 1월(생산 8.9%, 소비
11.2%)이후 약 1년만에 나타난 현상이다.

물론 수출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는등 경기가 완전히 침체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수출증가율은 올들어 25일 현재 23.5%에 달하고 있고 당분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리라는 예상도 있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자세다.

재정경제원은 몇몇 지표를 근거로 "최근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전년동기의 호조세에 대한 상대적 효과등을 감안하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며 "1.4분기에도 잠재성장율수준의 안정적인 성장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강하는 없을 것이며 완만하게 내려앉거나 고원상태가 지속된다는
''낙관적''인 전망이다.

설사 성장률이 7%대로 낮아지더라도 이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설명
도 덧붙인다.

그러나 재경원의 이런 입장은 4월 총선을 의식해 같은 현상을 가능한 밝게
보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많다.

재경원의 진단이 연쇄부도가 일어나는 "현장"의 시각과는 너무 큰 계리가
있는 탓이다.

중요한 것은 성장률 자체가 아니라 내려가는 속도인데 이를 지나치게 경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 상황을 더이상 ''안정성장''이라는 수사를 통해 피해가려 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손에 잡히는 연착륙유도대책을 내놓아야
할때라는게 경제계의 지적이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