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외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경영여건과 일반적인 통상현황을
종합해 미국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같은 "국별무역환경조사보고서"를
매년 작성할 방침이다.

박재윤통산부장관은 30일 업계 학계 연구소등 외부인사 25명과 통산부간
부직원 70여명이 참석한 제1차통상무역정책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
내기업이 외국에서 겪고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국별무역환경
조사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산부는 보고서작성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대한상의 무역
협회등을 통해 다음달부터 5개월동안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인도네
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등 9개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 3천개
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설문형태로 조사키로 했다.

특히 이들 기업중 3백개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현장조사나 개별상담도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범위는 애로사항외에 마켓팅 유통 원료조달 노무관리 금융조달 사회
보장제도 부동산관련사항 자녀교육등이다.

통산부는 조사근거를 바탕으로 매년 연말께 무역환경조사보고서를 작성,
해당국가와 쌍무 또는 다자간협상을 통해 애로사항의 개선을 요구할 방침
이다.

통산부는 또 KOTRA를 통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 3천개에 대해
서도 애로사항을 조사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번 조사를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갖고 공개적으로 한다는 방
침에 따라 대외무역법을 개정,조사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