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프랑스 양국은 최근 침체조짐을 보이고 있는 자국의 경제를 끌어
올리기 위해 기업의 부담경감,각종규제완화,복지비삭감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종합경제대책을 30일 각각 발표했다.

유럽 양대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경제대책에서 보조를 맞추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이날 각료회의를 열고 <>세제개혁 <>노동시간 탄력화
<>각종 인허가절차 간소화 <>실업수당 삭감 <>보조금및 세제우대책 축소
<>창업지원등 50항목으로 구성된 "투자와 고용을 위한 행동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이와함께 현재 소득및 법인세의 7.5%를 징수하고 있는 한시세금인 통일
부가세는 97년 7월부터 5.5%로 인하키로 결정했다.

독일 정부는 또 10%를 육박하고 있는 실업율 대책으로 재계,노조등 3자가
협력,오는 2000년까지 실업율을 현재수준의 절반으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한편 프랑스도 개인소비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구입자에 대한 우대
조치를 실시하고 현행 4.5%인 이자비과세 예금(리브레A) 이자율을 3월부터
3.5%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소액 예금자들에게인기가 높은 이바 비과세 예금의 이자를 낮춤으
로써 예금을 소비로 돌리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2월1일부터는 사회보장적자를 매우기 위해 세금이 신설돼 경기
확대에 찬물을 끼앉는 요인이 될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프랑스정부는 지난해 12월말 1차 경기부양책으로 정기성예금의 중도해약
에대해 위약금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우대조치를 도입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