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보장각서및 과대광고에 대한 투자신탁회사의 보상기준이 처음 마련
됐다.

31일 국민투신은 주식형수익증권 판매시 서면으로 수익률를 제시했다는
정황근거가 인정될 경우 고객의 피해를 적극 보상키로 결정하고 이미 17
건(원금 14억원)에 대해 2억3천3백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민투신 관계자는 회사차원의 보상이 가능한 펀드는 지난 94년 9월부
터 3달동안 영업한 국민미래 11호~15호,17호~19호등으로 총펀드규모가
1천7백억원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들펀드의 경우 영업직원들이 일반고객에게 안내문 형식으로 확정수익
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보상은 기본적으로 원금수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기
간이자를 산정,지급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투는 투신사 업무방법서 제1조(회사의 배상책임)을 근거로 이같은 피
해보상을 결정했으며 투신사의 보전보족금에서 보상재원이 조달된다고 설
명했다.

국민투신측은 그러나 영업직원들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구
상권행사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투는 지난 22일 민원대책반을 설립한 이후 접수한 25건의 민원도 이같
은 보상기준을 적용해 해결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투신사피해고객들이 이렇다할 기준이 없어 보상을 제대로 받
지 못했으나 이번 국민투신의 보상기준마련으로 피해고객들이 빠른 시일안
에 회사차원의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됐다.

< 이익원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일자).